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정부 7대 실천정책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학교폭력 근절 대책]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 표.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2012.2.6

 

◈ 달라진 학교폭력 대책 주요 내용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 학생 학교장이 즉시 출석 정지,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학부모 동의 불필요), 가해학생 학부모 소환 및 특별교육 의무적 참여(불응시 과태료 부과), 가해 학생 징계기록 학생부 기재 의무화(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10년 기록 보관), 가해 학생에 대한 재활치료(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실시),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출석일수 3분의 1 결석 시 유급처리/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폐지), 입학사정관데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 평가 항목 신설하여 기록

▶피해 학생 전학 권고 폐지(학교폭력예방법 근거 조항 폐지), 피해 학생 경찰 동행 보호, 피해 학생 치료비용 지원(학교안전공제회서 우선 지원하고 가해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

▶학기별 교사들과 학생의 일대일 면담(상담) 의무화, 학교폭력예방교육 연2회 (교사, 학부모 교육 의무),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2회 이상,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등

▶사이버 따돌림(휴대전화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학교폭력 유형에 포함

     

       [학교폭력 사안처리 체계]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체계/ⓒ  국민일보 큐키뉴스/ 2012.2.6

                  ☞ 예비교사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이수 /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