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근절 대책 관련 국회 통과 법률 주요 내용(2012.3.21.공포/4.1.시행) [시행 2012.4.1] [법률 제11388호, 2012.3.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치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 2012.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