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 주요 자료

남북 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7.4 남북 공동 성명(1972)→남북 기본 합의서(1991)→6.15 남북 공동 선언(2000)

  

7.4 남북 공동 성명(1972)	남북 기본 합의서(1991)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평화, 자주, 민족 대단결	화해, 불가침 및 교류와 협력	자주, 연방제

 

1. 7.4 남북 공동 성명(조국 통일 원칙 합의)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쌍방은 남북 적십자 회담을 하루 빨리 성사하도록 한다

☞ 쌍방은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한다

▶ 3차례 진행되었지만 실질적 성과 없이 끝남

 

2. 남북 기본 합의서

제1장 [남북 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 한다

제3조~제8조 생략

제2장 [남북 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제14조 생략

제3장 [남북교류, 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 자원의 공동 개발,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제23조 생략

☞ 남북간 화해화 불가침을 바탕으로 교류, 협력 내용을 규정함

 

3. 6.15 남북 공동 선언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다

3항~5항 생략

☞ 남북한 통일 방안의 융화 시도

▶ 이산 가족 상봉(2000)이 이루어짐

☞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은 2007년 10월에 개최

    ▲임진각에 전시된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2011.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김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