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책

남한의 통일 정책과 남북 대화

 

◈ 남북 대화 과정(박정희 정부, 1970년대) 

1970년 8.15 평화 통일 구상 선언 : 평화 정착→남북 교류 협력→총선거 실시

1971년 남북 적십자회담 : 이산 가족 찾기 운동 제의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에 합의,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1973년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시행은 1991년)과 문호 개방 제안

1974년 1.18 남북 불가침 협정 체결 제의 : 상호 무력 불사용 선언, 상호 내정 불간섭

1974년 8.15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발표 : 선 평화, 후 통일 평화정착→문호 개방과 신뢰 회복→자유 총선거

 

◈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 및 남북 관계 변화(1980년대~2000년대)

 

▶전두환 정부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제시(1982) : 민족 통일 협의회 구성→통일 헌법 초안 확정→총선거

▶노태우 정부

7.7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1988) - 모든 부분에 걸쳐 남북 교류 시작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 - 3단계 통일 방안 : 화해 협력→남북 연합→통일국가 완성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1991) - 남북 사이의 화해, 상호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유엔 동시 가입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1992) -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 북한은 1993년 다시 번복

▶김영삼 정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94) - 3단계 통일 방안 : 화해와 협력→남북 연합→통일국가(1민족 1국가) 완성

▶김대중 정부(햇볕정책)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 남북 정상 회담,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통일문제 논의

▶노무현 정부

10.4 남북 공동 선언(2007) - 남북 정상회담, 남북 관계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남북간 경제 협력

 

◈ 현 정부의 3단계 통일 방안

[3대 공동체 통일 구상(2010.8.15) : 평화 공동체 → 경제 공동체 → 민족 공동체]

평화 공동체 :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통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 구현 - 그랜드바겐을 통해 비핵화 조치 실행

경제 공동체 :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남북간 경제  격차 축소 - 비핵, 개방, 3000 프로젝트 구상 가동

민족 공동체 : 민족 동질성 회복, 기본권, 자유, 복지를 보장하는 단일 민족 공동체의 구현

 

◈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내용	대한민국	북한
명칭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
통일철학	자유 민주주의	주체 사상
통일원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민족 대단결
통일과정	화해, 협력- 남북 연합- 통일국가 완성	연방 국가의 점차적 완성
국가형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국가

   ☞ 북한 :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1973)→고려 민주 연방제 통일방안(1980)

 

 

◈ 통일을 위한 과제

가. 한반도 통일 분위기 조성 : 주변국과의 긴밀한 관계유지

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다. 통일 비용 축소 노력 : 경제적 교류와 협력의 확대, 민간 교류 확대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 통일 비용 : 제도통합 비용(화폐, 법, 행정, 금융 등), 위기관리 비용(치안, 실업, 긴급구호 등), 경제적  투 자비용(인프라, 생산시설구축 비용) 등 통일 비용은 통일방식, 통합수준, 통합방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 통일 편익 : 통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비경제적 보상과 혜택(분단 비용 해소, 시장의 확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 전쟁 위험의 해소 등)

- 통일 비용은 한시적이지만 통일 편익은 영구히 창출될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유, 무형의 통일 편익은 통일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 통일 편익은 통일  순간부터 발생하여 한반도를 넘너 동아시아의 통합,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 등을 통하여 영구히 발생할 것임

 

☞ 자료 정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김동기